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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사유 부존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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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결정은 의·정 대화의 기회…"내후년도 정원 재논의가 현실적" [view]

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·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·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환자

중앙일보

2024.05.20 05:00
검찰 “전공의 파업 엄정대응”…송달거부 ‘블랙아웃’ 안통한다

20일 전공의 6400여명이 사표를 내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, 대검찰청이 “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,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”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. 정

중앙일보

2024.02.20 18:41
방통위, 연합뉴스TV·YTN…최대주주 변경 승인 모두 보류

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전제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.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이

중앙일보

2023.11.30 00:03
방통위, YTN·연합뉴스TV '민간 최대주주' 변경 승인 보류

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전제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. 앞서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다수 위

중앙일보

2023.11.29 18:24
"뱃살 노출 요양보호사, 부당해고 아니다" 대법 판단 가른 이것

대법원 전경, 뉴스1 기간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들 앞에서 뱃살을 드러내고 춤을 췄단 이유로 징계한 뒤 재고용을 거절했더라도 이미 정년을 채운 뒤라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

중앙일보

2023.11.20 06:00
예산 200억 ‘빈손’ 공수처…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[미완성 공수처 上]

━ [미완성 공수처 上] “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”(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) “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”(공수처 관계자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

중앙일보

2023.11.08 05:00